한국 국가채무 2060년 GDP대비 최대 62.4%까지 상승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하락과 각종 복지 지출 증가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2.4%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지출이 의무화 된 복지지출, 고령화 관련 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재정수입보다 빠르게 늘다 보니 국가채무가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2060년 국가채무가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6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매년 자연 증가하는 재량지출액 중에서 10%를 삭감하는 식으로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세출 구조조정 할 경우 국가채무는 2060년 3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측은 “GDP 대비 38~62% 수준의 국가 채무는 0OECD 국가 평균(2016년, 115.4%) 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근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재정을 모범 국가로 평가한 결과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경우 2060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조세정책 등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나눠 2060년 재정 여건을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 평균 3.6% 성장률을 기록하고, 2020~2030년까지는 1.6%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성장률은 2030년부터는 1%대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2030~2040년 사이에는 연 평균 1.9%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40~2050년 1.4% △2050~1060년 1.1% 등으로 점차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핫클릭]

· 건강보험 2025년·국민연금 2060년 고갈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