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연내 발효 가시화, 파급 효과는

한중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발효가 가시화되면서 인구 13억 명, 국내총생산(GDP) 12조 달러 규모의 중국 시장이 한층 더 활짝 열리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 최대 교역국, 관세 인하·철폐로 수출 확대 기대 

중국과 FTA 체결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교역국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액은 1453억 달러로 우리 전체 수출의 25.4%를 차지한다. 수입 역시 2위인 미국(453억 달러)의 2배 이상인 901억 달러로, 전체 수입량의 17.1%다.

정부는 한중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 차 수출 증가액은 13억5천만 달러(약 1조5606억원)에 달하고 무역수지 분야에선 향후 20년간 연평균 4억3300만 달러 개선을 전망했다.  중국의 수입 관세율은 평균 9.7%로 미국(3.5%), EU(5.6%) 등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은 대 한국 수입액의 85.0%(1417억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 측은 91.2%(736억달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협상 때 민감한 분야인 농수축산물, 영세 중소제조업 분야를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대신 대중 수입액의 60%에 달하는 국내 농수산물 및 섬유, 베어링, 판유리, 합판 등 영세 업체의 생산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다. 우리나라는 발효 즉시 80억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개방한다.

또한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846개(1105억달러)의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자유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됐을 때 우리 기업의 대중 관세 비용은 연간 54억4천만 달러(약 6조1907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FTA(9억3천만 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천만 달러)의 3.9배 규모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약 1개월 만인 내년 1월1일 추가로 관세가 인하돼 우리 수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중 FTA 발효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글로벌 FTA 허브 국가 실현 로드맵 구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에서 우리측의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기대만큼 효과는 미지수 

한중FTA 효과를 한국이 기대만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제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 우리 기업들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부품·소재 산업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그간 한국의 주력 대중 수출품이었던 중간재를 대체하는 자급 생산을 늘리고 있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73.2%로 지난 2000년 84.9%에서 11.7%포인트 감소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최근 7% 성장률 목표를 폐기하면서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농·어업 등 국내 일부 산업 피해도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농어민 지원기금 1조 원 조성 등의 피해 보전 대책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농·어업 부문의 피해와 중소제조기업 등에 대한 기업과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FTA 활용촉진과 수출 촉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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