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가스公·광물公, 해외자원사업 10개 당장 매각해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이 현재 진행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59개 중 10여개 사업이 우선 매각 검토 매각 검토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6월 실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매각 대상에 오른 10여개 사업에 투입돼야 하는 비용은 약 1조원이다. 감사원은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매각 대상 사업이 21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은 이들 21개 사업에 10조4천억원이 투입됐고, 향후 14조5천억원으로 추가로 투입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외 38개 사업은 전략적 가치와 수익성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그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추진성과를 진단한 결과 자원확보와 경제적 성과 등 전반적인 성과가 모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3개 공사는 2011∼2013년 35조4천억원 규모의 22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확보 측면에서 석유의 경우 지난 13년간 무려 20조8000억원을 투입해 놓고도 지분물량(4억9000만배럴) 대비 0.4%(224만배럴)만 시범도입되는 등 국내 도입실적이 극히 부진했다. 그비상시 도입 가능한 물량도 전체 지분의 24%, 국내 하루 소비량의 2.2% 수준에 불과해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도 3개 공기업은 2008~2014년 당초 예상(3조1000억원)보다 9조7000억원 많은 12조8000억원의 자금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썼다. 부실한 투자계획 수립과 사업지연, 비용증가 탓이다.

그런데도 가스공사와 광물공사는 추가 투자비 회수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6개 사업에 총 6조7000억원의 추가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조조정에 소극적 행태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기존 사업의 성과부진과 이로 인한 손실누적이 재무상태 악화의 핵심요인"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부실자산의 과감한 정리 등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3개 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5~2019년)'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한 사업계획과 비현실적 재무전망으로 재무위험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필요한 총 투자비 24조5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차입금이 당초 예상(3조4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 늘어난 7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반영할 경우 석유공사와 광물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각각 221%, 220%에서 2019년 320%, 59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3개 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기존 차입금 22조3000억원에 대한 상환 방안도 반영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유가가 93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해 있었다. 여기에 주요 사업의 중단이나 유동성 위기 등 잠재적 위협요인까지 현실화 될 경우 공기업의 자본잠식까지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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