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6일 폴크스바겐그룹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고 발표하며 판매정지와 리콜실시를 명령했다.
지난 9월 미국에서 불거진 폴크스바겐의 불법행위가 국내에서도 공식 확인된 것.
정부는 판매정지와 리콜을 명령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배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미국 등에서 진행된 소비자 보상과 같은 수준의 보상책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폴스크바겐그룹은 미국과 캐나다 외 다른 국가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500달러 상당의 선불비자카드와 폭스바겐 딜러십에서 사용가능한 500달러 규모의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일한 보상은 계획돼 있지 않다.
폴크스바겐 그룹은 미국에서는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비싼 점 등을 고려해 선별적인 보상을 진행했지만, 한국과 유럽에서는 경유 차량을 구매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없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폴크스바겐그룹이 미국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실시한 이유도 집단소송제도의 존재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기업의 수많은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폴크스바겐그룹이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할인행사로 국내 소비자를 현혹하지 말고 미국 등에서 진행된 소비자 보상과 같은 수준의 보상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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