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시장이 정부관계자와 산업현장에서 엇박자를 보이면서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정부 최고위층은 잇달아 장미빛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선 산업 현장에선 여전히 일방통행 식 업무가 태반이고, 그 마저도 현장 공무원들은 ‘너흰 떠들어라, 난 내 갈 길을 가련다’식의 모르쇠 일처리로 기업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당장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어느 곳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건지 조차 몰라 혼란스럽고, 이제 정부도 못 믿겠고,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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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급증하는 택배물량에 반해 이를 배송할 수 있는 택배차량 증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택배 업계가 정부에게 줄기차게 요구했던 민원이다. 지난 3월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한 통합물류협회 박재억 회장은 이 같은 택배산업 현장의 고충을 털어 놨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택배차A 택배사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나서 급증하는 택배화물에 대한 증차를 약속해 놓고, 정작 현장에서의 차량 증차는 나 몰라라 한다”라며 “언제까지 숨박꼭질을 하는 것처럼 일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의 배경은 국토교통부가 여전히 여타 화물운송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형화물차에 대한 영업용 번호판 증차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택배업계만 별도 차량증차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논란에 휘말리는 걸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B 택배사 관계자는 “택배와 일반 화물은 운송은 시스템과 화물의 종류가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인데 이를 같은 화물운송관련 법을 적용하는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사무국장은 “택배 물량 증가에 따라 차량 증차는 매년 2000대 씩 늘어나야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며 “물량에 맞춰 적극적인 정부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택배산업만을 고려해 차량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형 화물차 뿐 아니라 용달차량시장의 과잉 공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택배차량만 증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고 국토부 최고위층까지 하겠다는 정책을 담당실무자가 트는 형국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업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지만택배산업 현장에서의 불법 자가용 운영은 요원한 상황을 맞고 있다.
◆장미 빛 정책발표, 일선에선 일방통행 식 규제양산
지난 5월 한국공항공사 청사 5층 회의실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와 민간 조종사교육원 실무자들 간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김포공항 내 조종훈련생들의 훈련 관련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를 통보하는 식으로 치러졌다”고 전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현재 김포국제이런 식의 정부의 일방통행 식 규제를 통보하기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말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는 2017년까지 항공기 조종사 2000명을 양성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항공인력 양성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정부가 주도해 매년 500명씩의 우수 조종사를 양성하는 내용이었다. 국무총리가 전면에 나서며 수급이 어렵고 노령화되고 있는 민간 조종사 양성에 적극 나선다는 장밋빛 정책만 표방한 것이다.
민간조종사 교육원 관계자는 “정부 고위층은 그럴듯한 정책을 발표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이 정책에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업무 편의만을 위해 정책에 정반대되는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대다수 조종사 교육생들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훈련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정작 훈련은 김포공항 이용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도 없이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무조건 훈련을 막고 있는 형국”이라고 성토했다.
현재 김포공항에서 조종사 교육원에서 조종교육을 받고 있는 문 모 학생은 “갈수록 국내에서 조종훈련이 어려워져 미국에서의 교육을 최종 결정했다”며 “거액의 외화를 유출하며 비용도 부담스럽지만, 더 이상 정부 조종사 양성 정책을 신뢰할 수 없고, 국내 조종훈련 상황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미국 교육결정이 최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뒤가 맞는 않는 정부정책에 따라 산업시장은 점점 경쟁력과 추진력을 잃고 있다. 정부 최고위층의 정책 의도와 산업현장에서의 정책 집행이 조화를 이뤄도 경쟁력을 갖출까 말까인 상황에서 그 엇박자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형국이다. 이제라도 정책 최 말단까지 강력한 업무 시행 방안이 시급한 시점으로 보인다.
jwson@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