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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T스토어, 성생활 개인정보도 무단 수집

계열사간 공유 가능성도 소비자 사생활·인권 침해 우려

2015.11.13(Fri) 17:15:40

   
▲ T스토어 민감정보 제공 동의 화면

SK플래닛의 T스토어가 소비자들의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등 지극히 민감한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소비자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T스토어는 앱 이용 통계 분석 등을 위한 명분으로 법상 제한하는 민감정보 외에도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해 왔다.

특히 약관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스마트폰에서 T스토어는 소비자들에게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서비스의 개선 및 혜택 제공을 위한 앱 이용통계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통해 T스토어를 실제 실행하면 문제의 민감정보 수집 동의 팝업이 뜨지만 해당 화면에는 수집거부를 보장하는 버튼은 존재하지 않고 '동의' 또는 '다음에 하기'버튼만 활성화돼 있고 소비자가 '다음에 하기'를 선택해도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당 팝업이 활성화된다.

T스토어 약관은 소비자 민감정보를 수집해 SK 계열사 등에 무분별한 공유도 가능케 한다. SK플래닛의 '유무선 통합 ID', 'SK플래닛 One ID'를 이용하면, 수집된 민감정보는 T스토어 이외 11번가, OK캐시백 등의 서비스에 공유가 가능하다. 이는 또 다시 수십개의 SK 계열사와 위탁사 등에 공유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더라도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출할 수단이 없으며 소비자 민감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활용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SK그룹의 기만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SK플래닛의 11번가, OK캐시백은 물론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의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회원님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종교, 사상, 출신지,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추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해당 약관을 마련했다"며 "문제가 된 만큼 추천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SK플래닛"OK캐시백과 11번가는 당사가 운영하는 브랜드로 그외 다른 계열사들과 민감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간 계열사들에 공유된 민감정보에 대한 개선조치에 대해서도 뚜렸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기업이 사적 목적을 위해 인권을 위협하는 정보까지 수집하려 시도한 것 자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SK가 여전히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위법적 행태를 정당화 하고자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문제가 된 T스토어 약관을 즉각 수정해 소비자의 민감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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