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손톱 밑 가시' 인증제 내년까지 113개 폐지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중소기업에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증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현재 운영중인 203개에 달하는 인증 중 절반이 넘는 113개가 내년까지 폐지된다. 

또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스마트홈 네트워크 제품간 연동이 가능해지고,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 재생 의료제품을 활용하는 절차가 간소해진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인증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해 증명하는 제도로 1961년에 도입돼 현재 203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이권이 개입되고 시장진출의 진입규제로 변질되면서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증비용은 2006년 평균 13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2.3배나 증가했고, 일부 인증은 영세중소기업에 매출액의 6%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인증비용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다.

정부는 이러한 인증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 인증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 운영 중인 203개 모든 인증을 재검토하는 한편,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건의를 수렴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 생명·안전, 국제협약 등 54개 필수인증은 현행 유지하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작년 폐지 결정된 36개를 포함 총 72개 인증을 내년까지 폐지하는 등 113개 인증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각 기업에서 인증 수수료·시험검사비·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매년 5420억원씩 절감하고,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 3년 누적 1조626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인증기간 단축으로 기업이 인증제품을 조기 출시해 얻을 수 있는 매출 증가는 연간 8630억원, 3년 누적 2조5890억원에 이르고, 인증 완화 혜택을 받는 기업은 23만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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