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하마 '특수활동비' 내년 사상 최대 쓰겠다는 정부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특수활동비 분야에 8891억7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8810억6100만원보다 80억4600만원 증액된 것으로 2001년 이후 역대 최고 규모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밀유지를 이유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산이 총액 편성되고, 집행내역도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내용을 증빙할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돼 대표적인 눈먼 돈이란 지적을 받는다. 

특히 대다수 부처 및 기관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올해 규모로 유지하거나 삭감한 것과 달리 국가정보원, 경찰청, 법무부 등 대표적인 권력기관들은 특수활동비를 증액했다.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안의 54.7%가 국정원에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휴대전화 불법감청에 사용했다는 논란과 더불어 특수활동비 사용이 문제가 된 바 있었다. 

또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은 올해와 같이 83억9800만원이 배정됐다. 그간 정치권에서 특수활동비 규모를 줄이고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과 결국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늘린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특수활동비를 계속 마음대로 쓰겠다는 뜻으로 비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여야가 예산안 심의를 통해 특수활동비 예산을 최소화하고, 사용 목적 외에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감독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 장기적으로는 특수활동비는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의 일원화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 특수활동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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