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장기간 보유해온 91개 비금융회사 지분을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집중 매각한다. 매각 대상에는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GM 등이 포함됐다. 또 산은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낙하산 취업을 제한하고 중점 지원 대상을 대기업에서 중견·예비중견기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사례처럼 부실기업 구조조정 종료 후에도 지분을 계속 보유하면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의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방안을 보면 산업은행은 비금융회사 116곳 중 91개 기업을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매각한다. 출자전환 기업 중 구조조정이 끝난 5개 기업과, 투자목적으로 보유했던 중소·벤처기업 지분 중 5년 이상된 86개 기업 지분이 매각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들의 발목을 잡았던 구조조정 역할을 크게 개선한다. 현재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은행권 전체 대출(168조 3000억원) 중 기업·산업은행의 대출 규모는 총 55조 4000억원으로 약 32.9%를 차지하고 있다.
매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장부가액 이상이 아닌 ‘시장가치’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가치가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해도 적정손실을 반영하고 팔겠다는 뜻이다. 또 배임을 우려해 산은 임직원이 주저하지 않도록 금융위가 매각 실적을 평가할 때 3년간 집중매각 기업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편중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앞으로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여신을 선제적으로 재점검하고, 미래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투자금융(IB) 기능을 개편한다.
먼저 경기민감 기업에 대해 여신시스템·모니터링 및 일시적 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안전판 기능을 강화한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한계기업은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투자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은행은 내년부터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을 '중기특화 증권사'로 육성하고 성장기업의 상장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산업은행은 미래성장, 해외진출, 통일금융 등 3대 기능을 중심으로 확대하되, 시장과 마찰을 야기하는 상업적 목적의 IB기능은 축소한다. 즉, 해외채나 해외PF 중기 M&A 등 민간공급이 없는 영역에서의 산업은행 역할은 확대하되, 우량등급 회사채나 상업적 일반부동산 투자 등 민간의 역량이 강화된 부분에서는 IB기능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산업은행의 체질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 매각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기업의 출자전환, 중소·벤처 투자 등 목적으로 비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출자 비율을 따져보면 5%이상 출자한 기업은 377개(장부가액 9조2000억원), 15% 이상 기업은 118개(2조 3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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