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함께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계기업이란 정상 경영활동으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고 빚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말한다.
한국은행의 '2014년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지난해 빚이 있는 국내 기업 3곳 중 1곳(32.1%)이 수익으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했다. 문제는 이 비중이 전년 31.3%에서 1년 새 0.8% 포인트나 늘어났다는 점이다. 재벌그룹들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재벌닷컴 조사 결과,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5곳 중 1곳(22.5%)이 한계기업이다. 특히 동부, 에쓰오일, 미래에셋그룹은 한계 계열사 수가 전체 계열사 수의 절반을 넘는다.
정부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비올 때 우산 빼앗지 마라’로 대변되는 방침으로 구조조정에 미온적이었다. 이로 인해 조선, 철강, 해운, 건설 등 업종에서 한계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계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혈세 투입이나 퍼주기 식 금융지원으로 자원배분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기업의 투자와 고용까지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산업 생태계의 활력도 떨어뜨린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시화, 중국 경제의 둔화, 일본과 유럽의 양적 안화 등 대외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한계기업들을 방치할 경우 자칫 금융권의 부실화와 함께 건실한 기업들까지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골든타임을 두고 큰 틀에서 한계기업들에 대한 솎아내기와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질질 끌다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앞으로 표를 의식한 정치권 개입으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부실한 지역 기업 살리기는 정치권의 표와 직결되기 때문에서다. 고 성완종 회장과 경남기업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권의 압박과 부실기업 직원들의 반발도 구조조정 지연에 한몫을 하지 않았던 게 단적인 사례다.
이제라도 정부가 최근 한계기업 정리와 관련한 플랜을 확정해 다행이다. 정부는 경영악화, 잠재부실 우려 등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 오는 11월~12월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은행들이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격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보듯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이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말처럼 대기업은 살리고, 힘없는 중소기업만 퇴출시키는 결과를 낼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채권은행들이 신용위험평가 강화로 고삐를 죄면 가장 먼저 유탄을 맞을 곳은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을 제외한 구조조정은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다.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되 옥석을 정확히 가려 억울하게 퇴출되는 기업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이번에는 표 득실 셈법에서 벗어나 적극 동참해야 한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 없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기회에 산업구조를 재편해 체질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