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대적 통화완화 한국경제 영향은

중국이 자국 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 이후 무려 6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대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기조는 한국 경제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실물경기에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금융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한다. 

◆ 추세적 경기부양 이뤄지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한국 경제로서는 중국 경기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총 수출액의 25%를 중국에 의존한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각각 13%, 5%에 그친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한국 수출 기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1% 하락하면 우리나라 GDP는 0.21% 감소하고 경상수지도 0.16% 떨어질 것으로 진단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23일 저녁 1년 만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0.25%p씩 인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여섯 번째 금리인하다. 은행 지급준비율도 상업은행은 0.5%p, 일반은행 위안화 예금 지급준비율도 50bp 낮춘 17.5%로 하향 조정됐다. 인민은행은 농업 및 중소기업 대출 실적이 우수한 일부은행에는 0.5%p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아울러 1년 이하 예금금리 상한선을 폐지하는 ‘금리 자유화’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성장률 둔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9%를 기록했다. 중국 분기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6년6개월 만이다.

디플레이션 대비책 성격도 강하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억제 목표치(3.0%)의 절반 수준인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물가지수(PPI)는 43개월 연속 하락해 투자와 소비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중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이번 조치로 중국이 소기의 부양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중국 경제의 추세적 경기 반등을 이끌기는 다소 부족하다”며 “대내외 수요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수출 경기 회복 등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박정우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이미 연착륙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본다”며 “글로벌 경기여건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 한 중국의 내년 6%중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무리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실물경기에 호재,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 

전문가들은 중국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은 수출부진에 빠진 한국 실물경기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성장률 연동성이 높은 한국경제로선 간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물경기의 긍정적 효과와 달리 금융시장에는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 기대감이 떨어져 약세를 나타냈던 달러화는 중국 경기변동 변수에 따라 다시 강세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이 가시화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 

미국과 함께 G2인 중국이 경기부양으로 세계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와 속도를 앞당길 가능성도 높아진다. 

미국 금리인상은 신흥국 시장에 유입됐던 자본 대유출을 촉발할 수 있어 한국 경제에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중국 금리인하에 따른 대내외 금리차 축소는 자본유출 가능성을 높인다. 금리자유화로 외환개혁이 과거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라며 “위안화 절하 압력이 커지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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