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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간 고수해 오던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책기조에 힘입어 내수 중심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세계 교역량 감소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의 '2015년 국내총생산 (GDP) 흐름의 주요 특징과 평가 자료'를 통해 3분기 GDP 성장률 1.2%(전기 대비)는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중 내수기여도가 1.9%포인트(p)를 차지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흐름의 주요 특징과 평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3.4%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7.8%포인트) 이후 최대로, 통계수집이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3개국과 비교해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체코에 이어 4번째로 높다.
올해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분기별로 1%포인트, 0.6%포인트, 1.9%포인트의 흐름을 보였다.
정부는 이같은 내수성장이 정책효과에 따른 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의 3·4분기 성장기여도는 각각 0.6%p, 0.3%p, 0.7%p로 내수기여도(1.9%p)의 대부분을 구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3분기 추경 등 재정집행 확대, 소비활성화 조치 등 메르스 이후 신속한 정책대응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4분기에도 내수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경기판단에 대한 소비자심리지수(CSI) 개선폭이 과거에 비해 확대된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간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은 부진했다. 올해 3분까지 순수출 기여도는 -1%포인트를 기록했다.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0년(-1.4%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특히 세계교역량 증가율이 2000~2007년 7.2%에서 2012~2015년 3.2%으로 감소한데 이어 2016~2020년 4.5%로 정체기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기둔화 등에 따라 수출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내수중심의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 3.1%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24일 러시아 우스리스크 현대중공업 연해주농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목표가 3.1%인데 수출 부진으로 조금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회복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에 하방리스크가 확대됐다"며 "소비·투자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 등 수출여건 개선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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