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이 다음달 실시된다.
또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처별 공개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이달말부터 각 사업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ㆍ통합공개 시범서비스가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신임 제2차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보조금 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재정누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1월 중 기재부와 관계부처, 조달청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부처별 집행성과를 점검하고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이 실제 소요보다 부풀려져 있는 지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참여한 13개 주요 부처는 소관 보조사업의 관리 및 운영체계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정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별·사업별·지자체별 보조사업에 대한 비교 및 통합 자료를 11월부터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1월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사업자에 대한 용역발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각 부처가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사용하는 표준모델도 연내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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