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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에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화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연령대별 미스매치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학력별 미스매치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15세~29세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구인자와 구직자의 격차) 지수가 주요국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 선진경제팀이 21일 발표한 '주요국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을 보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정도는 전체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이었다.
부문별로는 학력별 미스매치보다는 연령대별 미스매치의 정도가 더 심했다.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매스매치지수는 1.75로 OECD 평균 1.21보다 높았다. 비교 대상인 OECD 23개국 중 8번째를 차지했다.
학력별 미스매치 지수는 0.79로 OECD 평균 1.07보다 낮았으며 OECD 23개국 중 13번째였다.
연령대별 미스매치 지수는 2007년까지 1미만이었다가 2008년 이후 상승폭이 커져 2013년 기준 1.75까지 상승했다.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불균형이 성장세에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경기의 불확실성 지수와 미스매치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2001년~2007년 –0.70에서 2010년~2014년 0.62로 바뀌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일자리가 조금씩 늘었으나 2010년 이후로는 이런 현상이 확연히 줄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노동력 미스매치가 늘어나면서 생산활동에 동원되지 않는 유휴노동력이 증가했다. 실업자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기업도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하지 못하면서 고용조정속도도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정책대안과 관련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학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며 "직업훈련시스템 확충을 통한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실직자의 재취업과 창업지원과 함께 중장년층 구직기회 확대 등도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