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앙정부 채무 550조원 돌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 재정 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해 말에 비해 50조9천억원이나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550조원을 넘어섰다. 

또 8월까지 재정 적자 규모는 3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52조5천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262조4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9천억원 적자였다.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4조2천억원이었다.

추경 편성 전 적자 규모(30조9천억원)보다 3조3천억원 많아졌다. 올해 들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2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내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54조원으로 전월보다 9조6천억원, 작년 8월 말보다는 50조9천억원 늘었다.

세수 여건은 좋아졌다.

8월까지 국세수입은 151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36조6천억원)보다 15조원 많다. 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작년 8월 말보다 7.2%포인트 상승한 70.3%가 됐다,

세수 진도율을 끌어올린 것은 소득세다. 올해 1∼8월 걷힌 소득세(41조6천억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9천억원 늘었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해 양도소득세가 2조3천억원 더 걷혔고, 종합소득세도 1조4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에 비해 2조6천억원 더 걷힌 32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19조7천억원)는 담뱃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3조4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38조원)와 관세(5조6천억원)도 각각 7천억원, 2천억원 늘어났다.

기재부는 "재정수지는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에 따른 지출 증가 등으로 7월말 대비 적자가 확대됐으나 세수 개선세가 지속돼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됐다"며 "다만 4분기로 갈수록 재정 집행의 가속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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