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기존 종이 증권 등 실물이 아닌 전자 등록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정안은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 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 등의 전자등록 내역과 거래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자의 주식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계좌관리기관이 된다.
전자증권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4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즈한국]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이 세무당국과의 법정 공방에서 잇따라 승소한 것...
[비즈한국] 최근 한 스타트업이 내놓은 AI 진료 서비스가 병원과 의료진 이름 등을 도용해 처방전...
[비즈한국] 대웅제약 오너 2·3세 회사 인성TSS가 대웅제약과 매일유업이 지분 50%씩 보유하고 있...
[비즈한국] ‘같이의 가치’라는 말이 있다. 10여 년 전 한 기업의 이미지 광고에 등장한 말이다. ...
[비즈한국] ‘1조 원대’ 불법 다단계로 알려진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의 파산이 결정됐다. ...
[비즈한국] 2011년 6월 25일 허블 우주 망원경의 눈은 해왕성을 향했다. 아래 사진이 촬영되기 5년 전...
[비즈한국] 정부가 법 제도를 개선해 하늘길을 열어줘도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은 날기 어려울 것...
[비즈한국]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폭 축소된다. 지난해 SK텔레콤·...
![[현장] 코코몽·롯데월드 모인 콘텐츠 IP 마켓, 해외 판권계약 날개 달까](/images/common/side0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