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시 제재 5배 강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강화된다. 원청업체 사업장 내에서 하청업체 직원과 함께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확대된다.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금도 5배 이상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우선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의 의무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도급인(원청)이 사업장내에서 수급인(하청)과 함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하는 장소가 확대된다.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는 현재 20곳으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된다.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도급인에 대한 벌금 부과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해예방 의무를 도급인에게도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작업을 할 경우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 사내 도급을 줄 수 있게 돼 있으나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의 우려가 있어 인가 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했다. 

기간 만료 시 연장 신청을 통해 다시 인가를 받고,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게 할 예정이다.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하였으나 미흡하다고 여겨질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추가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는 위험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위험 상황에서 대피 또는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나아가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작업들이 외주화 되면서 하청 근로자의 재해위험 노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사업주들이 근로자 보호에는 원·하청이 따로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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