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부실 기업 선별…구조조정 속도낸다

정부가 선별작업을 통해 연내에 부실 대기업을 걸러낸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한다. 

금융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경영악화, 잠재부실 우려 등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 오는 11월~12월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채권은행들은 연말까지 대기업에 대해 사실상 전수 조사를 통해 경영 악화나 잠재 부실 우려가 있는 곳을 솎아낸다. 또 조선·철강·건설 등 업종 차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거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 대기업 그룹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정부내 협의체가 가동된다. 

구조조정 협의체의 공식 명칭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로,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취약산업과 관련한 주무부서 차관급,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부기관장으로 구성된다.

구조조정 협의체는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정보공유를 주 목적으로 하며 기업부채의 국내 주요산업 영향과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한다.

협의체 주도로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상시화된다. 여신심사 제도 정비 및 구조조정 시스템 정비도 협의체 주도로 진행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은행들이 현재 진행중인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격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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