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인천광역시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7일 광주광역시와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는 최초로 2018년까지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뉴스테이 3천호를 공급하기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과 세제 지원에 나선다. 또한 광주시는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관할 구역 중 뉴 스테이를 추진하기 적합한 지역을 적극 추가 발굴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업무협약식 자리에서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은 광주시가 최초로, 이번 업무협약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중앙과 지방간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광주시 북구 누문동 174번지일대, 약11만㎡)은 지난 `06년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사업을 개시했었다. 그러나 대형평형 위주의 세대구성, 미분양 위험(리스크)으로 인한 시공사 선정실패 등으로 사실상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국토부와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오랫동안 정체된 누문 구역 정비사업의 재개를 위한 기초조사 및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하던 중, 누문구역이상업지역으로 복합개발과 대규모 물량공급이 가능하고 반경 1km 이내 지하철역이 4곳이나 위치하고 있는 등 뉴스테이 공급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토부와 광주시는 누문 도시환경정비조합에게 뉴스테이 추진의사를 전달했다. 조합이 지난 9월 조합총회를 통해 누문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찬성률 87.5%)함으로써 뉴스테이 도입이 확정됐다.
특히 조합은 국토부와 광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KB부동산신탁을 뉴스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협약을 체결해 사업이 본격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광주 누문 뉴스테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물량(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일반분양분)를 임대사업자가 설립하는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일반분양분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리츠에게 매각해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광주시는 누문구역의 용적률을 현재 372%에서 410% 수준으로 상향한다. 조합이 임대리츠에 매각할 일반분양분을 확대함으로써 조합원의 분담금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