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빠진 美·日 주도 'TPP' 타결 파장 확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교역량의 2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멕시코,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년 반 만의 협상을 끝내고 5일 타결됐다. 

협정 타결에 따라 12개국은, 자동차부터 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등 무역 장벽을 없앨 수 있게 됐다.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 TPP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경제와 무역의 비중 못지않게 외교·안보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한국이 빠진 TPP 타결로 자동차부품, 섬유, 기계 업종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전기·전자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들은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TPP 타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가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 정부는 TPP 대신 아세안과 중국, 인도 등 16개 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TPP 가입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TPP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TPP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의 입장을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12개 TPP 출범국에 포함되지 못하고 실기함으로써 놓칠 국가적 이익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정부가 면밀한 검토와 고민 끝에 가입하지 않거나 혹은 차후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의사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뒤늦게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에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대처가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았다.

다만, 아직 우리가 대비할 시간은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TPP 초기 가입국들이 큰 틀에서 쟁점에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고 각국 의회의 비준이라는 관문도 있어 발효까지는 최소한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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