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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다른 OECD 회원국 평균치(18.21%)와 비교해 7%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09년 23.47%, 2010년 25.70%, 2011년 25.83%, 2012년 25.79%, 2013년 25.15%였다.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은 지난 2000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급격히 증가했다. 2000년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은 17.64%로 OECD 회원국 평균과 비슷해 12위로 중간쯤에 위치했다. 이후 기업소득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21.34%, 2010년 이후에는 25%를 넘어섰다. 2013년의 기업소득 비중은 2000년에 비해 7.52%포인트 급증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OECD 다른 회원국들의 증가폭은 0.62%포인트로 거의 변화 없는 수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지방소득세 2.2% 포함)로 OECD 회원국 평균 25.3%에 비해 낮고, OECD 34개국 중 20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2013년 3.23~3.72%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0.44~0.84%포인트 정도 높으며 5위권을 유지했다.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도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기업소득이 그만큼 많은 셈이다.
또 한국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7%포인트가량이나 높은데도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0.44~0.8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그만큼 높지 않다는 뜻이다.
박원석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2%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굳이 2~3년전 데이타를 이용해 3.7%라고 우기는 것이나 OECD 국가 중 기업소득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은 모두 법인세 인상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자 은폐”라고 비판하고, “매년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하늘이 두쪽나도 법인세 인상만은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