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NI대비 기업소득 25%, OECD 최고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다른 OECD 회원국 평균치(18.21%)와 비교해 7%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09년 23.47%, 2010년 25.70%, 2011년 25.83%, 2012년 25.79%, 2013년 25.15%였다.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은 지난 2000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급격히 증가했다. 2000년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은 17.64%로 OECD 회원국 평균과 비슷해 12위로 중간쯤에 위치했다. 이후 기업소득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21.34%, 2010년 이후에는 25%를 넘어섰다. 2013년의 기업소득 비중은 2000년에 비해 7.52%포인트 급증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OECD 다른 회원국들의 증가폭은 0.62%포인트로 거의 변화 없는 수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지방소득세 2.2% 포함)로 OECD 회원국 평균 25.3%에 비해 낮고, OECD 34개국 중 20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2013년 3.23~3.72%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0.44~0.84%포인트 정도 높으며 5위권을 유지했다.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도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기업소득이 그만큼 많은 셈이다.

또 한국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7%포인트가량이나 높은데도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0.44~0.8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그만큼 높지 않다는 뜻이다. 

박원석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2%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굳이 2~3년전 데이타를 이용해 3.7%라고 우기는 것이나 OECD 국가 중 기업소득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은 모두 법인세 인상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자 은폐”라고 비판하고, “매년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하늘이 두쪽나도 법인세 인상만은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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