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본죽, 원할머니, 다비치안경, 이바돔 등 유명 프랜차이즈에 대한 상표권을 오너일가가 사적으로 보유하면서 고액의 로열티를 지급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제과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의 부인인 이미향씨에게 지난 3년 동안 매해 40억원이 넘는 돈을 로열티 명목으로 지급하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본죽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공동으로 프랜차이즈 오너일가의 상표권을 이용한 사익추구 사례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특허청 제출자료와 공시자료, 가맹사업자 정보공개서 등을 토대로 오너일가의 상표하권 보유 실태를 분석했다.
불법 혹은 탈법 의혹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가맹본부는 SPC그룹의 파리크라상, 본아이에프의 본죽 등, 탐엔탐스의 탐엔탐스, 원앤원의 원할머니 등, 코리아델로스케이디의 치킨매니아, 다비치안경체인의 다비치, 이바돔의 이바돔, 채선당의 채선당, 알파의 알파와 오피스 알파, 못된 고양이의 못된고양이 등 10개다.
우선 SPC그룹의 총수 부인인 이미향씨는 자신 명의의 상표출원 건수 492개로 파악됐다. 등록 상표는 400개. 등록된 상표는 모두 그룹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의 서비스표이거나 영업표지(파리크라상, PARIS CROISSANT, 팔크라상, 이따리크라상 등). 이 중 5건은 법인 설립 이전에 출원했으나 나머지는 법인 설립 후에 개인명의로 등록됐다.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 검색서비스(KIPRIS)를 보면, 2012년 11월 에스피시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은 ‘파리크라상’이라는 상표에 대해 이씨와 공유하고 있던 지분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가 독점하게 됐고, 이후 사용료 지급이 시작됐다. 이씨는 법인 설립 이후에도 파리크라상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상표권을 근거로 파리크라상 법인의 총매출의 0.125%를 로열티로 받아왔다.
현재 ㈜파리크라상은 전체 매출의 0.125%, 전국 24개 파리크라상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를 이미향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이씨는 130억원 가량의 로얄티를 지급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파리크라상은 허영인 회장이 63.5%, 허 회장 아들들인 허진수, 허희수씨가 각각 20.2%와 12.7%, 부인인 이미향씨(이사)가 3.6%씩 지분으로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비상장사다.
김제남 의원은 "법인 설립 후에 상표권을 이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후에도 이미향씨 개인명의로 다수의 상표를 등록하고 로얄티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불법 및 탈법의 의혹이 농후하다"며 "이씨와 김철호 본죽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이씨는 정정당당하게 국회에 출석해 해명할 것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대표적인 죽 전문 프랜차이즈인 본죽은 김철호 대표가 법인 설립 전에 출원한 1건을 제외하고 23건 모두 법인 설립 후에 회장 부부가 상표를 출원했다. 그럼에 김 회장은 최근 7년 동안 38억원의 로얄티와 상표권 매각대금 80억원을 수취했다. 그의 부인 최복이 대표도 86억원의 로얄티와 26억원의 상표권 매각대금을 챙겼다.
탐앤탐스의 경우 김도균 대표가 법인이 설립된 후에 19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 중 1건은 법인으로 이전됐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김도균 대표가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324억원 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할머니(원앤원)의 경우 법인 설립 전에 10건, 법인설립 후 26건 등 박천희 대표 개인 명의로 상표가 출원됐다. 법인 설립 전에 출원된 상표가 창업주인 김보배씨가 아니라 사위인 박천희 대표 명의로 출원된 점은 당초부터 상표권을 활용한 사익 추구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61억원의 로얄티를 수수했다. 2009년에는 박 대표가 설립한 특허 및 상표권 임대사업자인 ㈜원비아이를 통해 84억원 가량을 수수해 확인된 로얄티만 145억원 규모다. 특히 원할머니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67억원이 났음에도 17억원 가량의 로얄티를 박 대표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킨매니아는 총 5건의 상표권 중 2건은 법인 설립전에 3건은 법인설립 후에 이길영 대표 명의로 출원됐다. 이 대표는 지급수수료로 최근 4년간 약 38억원을 챙겼고 등 매년 10억원 가량을 가맹점주로부터 수수하고 있다.
다비치안경의 김인규 대표는 법인 설립 전에 2건의 상표를 출원했고 25건은 법인 설립이후에 개인명의로 출원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대표이사로부터 매입’ 등 2009년부터 총 36억원 가량의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과 이들 단체들은 추가 조사와 함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죄질이 높은 가맹본부의 경우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