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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영 의원실 제공 | ||
정부가 올해 세수는 상당 폭 개선되고 있다고 했지만 차입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 차입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일시 차입한 금액이 67조 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16조4천억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재정 차입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재정 조기집행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대개 상반기에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차입을 활용한다. 상반기 국세수입이 106조6000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2000억이나 늘어 세수 여건이 좋아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차입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조기집행을 위해 올 상반기에 작년보다 14조가 늘어난 188조를 투입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의 순기능이 있지만 이자비용 증가와 하반기 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빚까지 내서 관행처럼 재정 조기집행을 되풀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기 집행 목표 달성에만 매달려서 빚부터 내지 말고 실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상반기 조기집행에서 실제 미집행된 금액이 59.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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