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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개혁이 제대로 시행될려면, 개혁 주도원을 금융위원회에서 민간 중심의 기구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현재 금융개혁과 관련된 문제의 대부분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관료의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기회주의적인 처세가 빛어낸 결과이다”며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관료들을 개혁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첫 출발이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규제의 틀을 개선해 금융개혁을 주도해야함에도 불구, 지엽말단적인 시장의 관행개선를 마치 금융개혁인 것처럼 이미지 제고만 하면서 금융개혁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금융개혁과 관련해, 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기술담보 등의 용어를 창조, 중소기업들이 담보없이 기술력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자, 금융권에서는 “은행 특성상 투자 성격의 대출을 확대하는 건 어렵다”고 반발했다.
금소원은 이를 지적한 뒤 “담보대출 중심으로 영업하는 관행의 개선이 금융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언급하는 청와대나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위가 금융혁신평가를 한다며 일일 기술금융 대출취급 실적을 보고받는 행태를 보면서 금융개혁을 과연 알고나 하는지 한심하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조소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개혁이 복합점포, 판매채널 개선 등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만 인상한 대책마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금소원은 “금융사들에게 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금융위원장과 국장, 과장 등 직원들의 나태한 태도와 교활하고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을 개혁하라는 시장의 목소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근무 자세를 혁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4대 개혁 중 금융개혁은 금융위 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과 같이 임종룡 위원장의 지엽말단적이고 개수 나열형 개혁, 위원장 개인의 편향된 인식의 개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금융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추진기구를 따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융개혁을 금융위에 맡겨 두지 말고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민간 전문가들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기구를 통해 진행하여야만 개혁다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