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일 대주주로 있는 서울고속도로의 대표이사에 공단 출신 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6.3km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86%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이고,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가 14% 지분을 소유중이다.
선임된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공단 경영기획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공단이 100% 투자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또한, 서울고속도로의 현 대표이사는 국토교통부 출신이며, 이사 3명은 국민연금공단 출신으로 확인됐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수익성을 창출한다는 명목하에 국민의 세금으로 대주주나, 자회사를 만들고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고 있는 행태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칙상 서울고속도로(주)의 대표이사는 추천위원회의 공모를 통해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대표이사 선임도 형식적으로는 공모를 통한 공개 채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나, 총5명의 면접위원중 국민연금공단 추천이 4명,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 추천이 1명으로 공단 출신의 자회사 대표를 미리 내정하고 이루어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다.
서울고속도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민자사업으로 2007년 건설되었다. 개통 시부터 지금까지 남부구간에 비해 2~6배 갸량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어 형평성과 불공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를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하면서 매해 20%~48%에 달하는 이자수입을 받아가고 있으며,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계약 당시 높은 후순위 채권이자를 승인해주지 않고 ‘재무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렸지만, 서울고속도로는 행정소송을 통해 재무구조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는 통행료 정상화를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어 통행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통행료 인하 3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