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 빚 223조…채무불이행 급증

생계형 자영업자의 가계 대출액이 223조에 육박했지만, 경기침체와 경험부족 등으로 상당수는 채무블이행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상반기 동안 자영업 신규대출액은 51조 9431억원으로 전년동기(38조761억원) 대비 34.1% 증가한 13조2천37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출된 대출전체액수도 222조 9043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 기록한 198조5096억원 보다 12.3%(24조3647억원)증가한 것이다.

연령대 별로는 50대가 82조4470억원으로 대출잔액 비중(39.8%)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40대 28.3%, 60대 21.4%, 30대 9.3% 순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2007년 47.5%(360만명)에서 2013년 8월 57.2%(403만명)로 10% 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이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와 자영업 폐업 증가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자료(‘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현황’)에 따르면 자영업자 개인의 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같은 기간 15만5486명에서 22만2971명으로 6만7485명(43%) 급증했다.

사실상 자영업자가 전체 가계대출의 40%를 차지해 향후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장사는 안 되고 빚은 불어나고 자영업자는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수차례 발표한 자영업자 및 가계부채 대책 등은 전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효과도 없는 자영업자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정말 필요한 카드수수료 인하나 과감한 채무조정 등 특단의 자영업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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