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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예산증가율이 전년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복지부 예산 증가율’를 토대로 이와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3.1%에 그쳤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반인 2014년(14.2%)과 2015년(14%) 증가율과 비교할 때, 1/5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안철수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도 복지부 총지출 증가율이 8.2%~14%를 보인 점과 비교할 때, 복지예산이 대폭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을 제외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증가율은 올해 대비 1.4% 증가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는 물가상승율 수준(12년 2.2%, 13년, 14년 1.3%)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인상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고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서 사회양극화 및 빈곤, 저출산, 자살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고 심화되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 복지예산의 대폭 축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며 “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 집권 반환기에 들어서면서 민낯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rockrag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