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비리 이번엔 ‘EMP’…“혈세 물쓰듯”

우리 국방부 비리의혹이 전쟁시 적의 디지털 군사장비를 일거에 사용불능으로 만드는 EMP 사업으로까지 번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일 군지휘부 전자기파(EMP)방호시설 구축사업 중의 하나인 329사업의 성능시험검사비가 16.6억원으로 하도급금액(27.1억원)의 61.2%, 도급금액 43.2억원의 38.4%나 된다고 밝혔다.

과도한 성능시험검사비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는 최근의 군지휘부의 EMP방호시설 구축사업(201 및 329 사업)에서 성능기준을 100dB에서 80dB로 완화시켜놓고도 시험기간은 오히려 6개월로 늘렸다.

이 탓에 EMP 방호시설 공사금액의 10%∼38%의 비용을 들여 과도한 성능시험검사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을 받은 곳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곳에 불과하여 성능시험검사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 이와 관련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케이티, LIG넥스원, 서울대, 한세대 등에 이미 수십억원을 들여 다수의 EMP의 용역을 진행했다.

반복되는 연구용역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EMP 전문가들은 성능시험평가기관이 EMP 방호 필터와 차폐막의 방호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펄스전류주입(PCI)시험 및 차폐효과(SE)시험만 하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어느 용접부위에서 전자파가 누출되는지를 검사하는 차폐함체누설감지(SELDS)시험까지 수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김재원 의원은 국방부 측에 OO 청사와 201 및 329사업 각각의 EMP 방호시설별로 시험평가비용(PCI, SE, SELDS 시험별 구분)과 시험평가 일정을 비교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채 “확인이 제한됨”이라고 답변해 사실상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EMP방호시설 성능 기준을 낮춘 의혹과 과도한 성능검사비용 지출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 요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