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설계사 결탁 보험사기 2년새 153% 증가

병원 사무장과 보험설계사등이 결탁한 조직적 보험사기가 2년새 무려 15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와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 입원(소위 ‘나이롱 환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이롱 환자 사기로 인한 적발금액이 2012년 443억원에서 2014년 735억원으로 64.3%나 증가했다.

또한 보험사기 방법도 더 지능화되어 병원사무장 및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말이다.

병원관계자·보험설계사 등 사기로 인한 적발금은 2012년 160억원에서 2014년 450억원으로 무려 152.8%나 폭증했다.

민간보험회사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구상 금액 또한 매년 증가추세이다.

2012년 27만 5천건(439억 4천만원)에서 2014년 43만 5천건(648억)으로 불과 2년새 16만건이 증가한 것이다. 금액 또한 209억이나 증가했다.

2015년 6월 현재까지도 35만 4천건에 구상금액만 463억원으로 연말이 되면 그 증가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매해 늘어나는 보험사기 만큼 징수대상금액도 2012년 14억에서 2014년 49억원으로 3.5배 급증했다.

하지만, 징수율은 2012년 72.8%에서 2014년 53.1%로 되려 19.7% 감소했다.

장정은 의원은 “민간보험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요양급여기관 관리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정보 공유 및 공동 조사확대 등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사기 범죄자 및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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