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연공제 타파, 성과 임금체계 개혁"

경제 5단체가 노동개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불공정한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연공급제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혁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우선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도 미래세대의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며 "경제계는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노동개혁을 위해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관계법 및 제도 개정 ▲연공급제 타파와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혁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노력이 지속성을 갖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노동개혁과 함께 경제계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도개혁은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 5단체는 엄격한 해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엄격한 해고 규제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의 제도는 능력이나 성과와 관계없는 획일적 기준으로 퇴직을 시킬 수 없는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부담으로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된다"며 "이는 결국 미취업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임금체계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연공급제를 타파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마련돼야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금체계 개편이 단순이 임금을 깎고 기업 비용을 아끼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현재 신입직원과 퇴근근로자간 임금격차가 3.1배에 달할 정도로 임금체계는 과도한 연공성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는 잣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사와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득권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고용세습 요구는 동반성장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 5단체는 "파업을 통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체 근로를 허용해 노사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계는 노동개혁 논의과정에서 금전적 이익만을 취하지 않고 국가 미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5단체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예로 들며 "독일은 근로자 파견과 기간제 사용을 탄력적으로 가능케하고 해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난 2008년 고용률 70%를 조기 달성한 바 있다"며 "우리도 제조업 등에 파견을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일본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변경할 수 있도록 2007년 노동계약법에 규정해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게 한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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