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확장적 편성…국방비 확대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했다.
 
정부는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고려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하지 않도록 하되, 재정 투입으로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추경으로 형성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비무장지대(DMZ)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 증강 등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DMZ 접경 지역의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는 한편,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 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은 지난달 마련된 추경 예산(11조6천억원)을 내년도 예산의 총량에 포함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가급적 보수적으로 편성하려는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의원은 "정부는 추경도 내년도 예산편성 총량에 포함하는 안을 갖고 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느낌"이라며 "지난 추경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등 재해를 위한 특수 편성인 만큼 포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청년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사업, 그리고 대북 전력 증강 등에 주로 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 디딤돌' 사업, 실업급여 및 임금피크제 확대, 문화·창조 융합 벨트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사업 등 청년 일자리 확충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보육·주거·의료 서비스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최 부총리는 덧붙였다.

햇살론 재정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아이돌봄 예산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와 물 공급 지원 확대, 농업정책자금 금리 추가 인하, 도시재생 지원사업 확대, 낙후지역 상수관로 정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대전 현충원 확장 등이 당에서 정부에 주문한 주요 예산 사업이다.

그러나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권이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경우 야당에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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