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도래한 남북 화해무드, 경협 탄력받나

북한의 무력 도발과 관련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25일 새벽 전격 타결돼 해빙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그간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경제협력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남북 경협 사업들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2010년 3월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5·24 대북제재조치'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재계는 남북간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경협사업 활성화에 기대감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 '남북경제교류 신(新) 5대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경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올해 상반기 메르스 사태에 이어 중국 증시 폭락과 위안화 평가 절하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이 또다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다행히 남북이 장시간 협상 끝에 원만한 타결을 이룬 데 대해 안도하고 반기는 분위기다. 

전경련은 이번에 이산가족상봉 등에 대해 남북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지난달 밝힌 남북경제교류 신 5대 원칙을 바탕으로 서두르지 않고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경련이 지난달 15일 밝힌 5대 원칙은 남북 당국간 대화 진전과의 조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북한경제개발은 북한이 주도, 남북한 산업의 장점이 결합된 산업구조 구축 ⑤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해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 확보 등이다. 

전경련 임상혁 상무는 "이번 북한의 도발사태가 남북경협사업을 퇴보시킬 것으로 우려해 왔으나 타결을 이뤄 다행"이라며 "당장 남북간 경협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제단체 상주사무소 교환 설치를 포함한 경협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업계도 환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남북고위급 접촉을 통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며 대화와 협상을 지속키로 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 나아가 평화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5·24조치 해제 전에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먼저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2008년 7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씨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 금강산관광 재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급진전하면 경협은 경원선 복원 사업 등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추진,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으로 범위가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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