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내정자 “원격의료 필요”…갈등예상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왼쪽)가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원격의료에 대한 대답은 “YES”였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의견도 만만찮아 갈등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정진엽 후보자와 갖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여기에 따르면, 남인순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며,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 후보자는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하여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도서지역, 군부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격의료는 의료의 공공성 확충과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영리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며 “원격의료도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운영될 것이므로 의료비 폭등 등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원격의료란 의사와 환자간 ITㆍ전화 등 원거리 통신기기를 이용해 진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거동이 힘든 노인 및 장애인과 도서 산간 주민 등에 한해 원격진료를 허용키로 한 바 있다.

이미 현행 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한 상태이다.

하지만 대형급 병원을 제외한 의료계는 안정성과 동네병원의 몰락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진엽 후보자가 17년만의 의료계 출신 장관임에도 불구, 대한의사협회등이 환영 성명서를 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한 송파구의사회원은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한 상태서 진찰해도 간혹 오진 할 때가 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는 환자를 PC를 통해 진료한다면 십중팔구는 오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다.

또 다른 의사회원은 동네의원의 현실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그는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려면 아무리 정부에서 보조한다해도 10억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결국 자본력 갖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대신 원격진료를 하게 됨에 따라 오진의 위험성과 부작용,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 개인정보 유출 위험, 비용 대비 효과 의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의원은 “원격의료를 하는 나라들은 호주나 캐나다처럼 병원이나 의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나라들로 불가피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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