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형편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전국 65만7067가구 중 6월 현재 19.3%인 12만66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2011년 10만6000여가구였던 임대료 체납가구 수가 약 5년 간 20% 가량 증가한 것이다.
체납액도 늘어 2011년 286억원이던 것이 올해 6월 현재 393억원에 달했다. 체납 등으로 강제퇴거당한 가구가 2010년 87건에서 해마다 20%씩 늘어 지난해 14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임대료 체납율이 21.13%로 가장 높고, 충북(20.92%), 광주·전남(20.69%), 경기(20.31%) 등의 순이며, 대전·충남(17.60%)과 전북(17.68%), 대구·경북(16.01%) 등은 상대적으로 낮다.
김희국 의원은 "시세의 4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체납하는 가구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 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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