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최근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447만원이라고 관보를 통해 밝힌 것과 관련 공무원노동조합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시켰다고 반론했다.
안행부가 관보를 통해 밝힌 기준소득월액은 월급과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 각종 과세소득이 포함되며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등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소득을 모두 포함할 경우 월급 평균액은 더 높아지게 된다. 공무원의 월급은 2011년 395만원에서 2012년 415만원, 지난해 435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04만7000원이고, 종업원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432만2000원이다. 안행부의 발표대로 라면 공무원 들의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이에대해 공무원노조는 기준소득월액이 체감하는 소득보다 큰 이유는 국무총리부터 장· 차관 등 고위관료, 판·검사, 외교관, 국공립학교 교원 및 교수, 군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목적과 기준이 전혀 다른 통계자료로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설명이다.
기업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사장, 대표이사, 임원 등을 제외한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월 평균임금이 낮으며, 비과세 소득 또한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마찬가지로 제외하고 있다는 것.
안행부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13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9급으로 신규임용 되면, 직급보조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세전소득 기준 월평균 156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재직 10년 차 7급(8호봉)으로 승진했을 경우에는 월평균 274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20년차는 7급(18호봉) 기준으로 월평균 356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재직 30년차 6급(27호봉) 기준으로 월평균 442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조사한 2013년 4년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은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은 평균 3712만원, 외국계기업은 평균 3132만원, 공기업은 평균 3072만원, 중소기업은 평균 2453만원의 순임.
공무원노조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2009년과 2010년에는 동결되기까지 하면서 공무원 임금은 실질적으로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행부가 용역 발주한 한국조사연구학회의 ‘2013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민간의 약 95%까지 접근했던 보수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2년에는 2000년 이후 최저값인 83.7%까지 떨어다는 것. 지난해에는 다소 올랐지만 이는 2010년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공무원노조는 최근의 보도 행태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노동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