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철폐

건축법에 근거 없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하고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해 오는 10월까지 개선을 완료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건축규제 관련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니터링 센터가 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연말까지 시·군·구의 건축심의 현장을 20차례 안팎으로 찾아 지난 5월 공고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맞게 심의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지자체가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권고 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상급 지자체나 행정자치부 등에 통보한다.

국토부는 건축규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온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현장과 연구를 접목해 실질적으로 건축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총 1천171건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736건이 폐지됐으며 남은 435건은 10월까지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공동으로 정비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임의로 만든 규제라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규제의 내용이 법령에 담기도록 올해 말까지 건축법과 하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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