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 협조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강하게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운영 대국민 담화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충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할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며 임금피크게 도입을 통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올해안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중단된 노사정 위원회의 재개를 강조하며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근로자의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을 지적하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과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제도적 차단 등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수능난이도 안정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 확대 ▲선취업 후진학 제도 발전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돼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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