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올해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올해 전 공공부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선 과감히 통폐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공공부문 개혁은 국가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다"면서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며 "이러한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면서 "정부는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국민들이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최근에 '열린 재정'이라는 포털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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