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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회장 | ||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극심한 내흥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시민단체는 불매운동을 벌이며 롯데그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당장 눈 앞에 닥친 연말 면세점 재허가도 백지상태에서 논의될 조짐도 보여 롯데그룹은 사면초가에 빠진 양상이다.
당정은 6일 오후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한다.
이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롯데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을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도 논의된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지분구조도 드러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동일인(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를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재벌경제 체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고 진단한 뒤 경제민주화 추진을 '처방전'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공개 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이슈몰이에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롯데사태를 거론하며 "이번이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경제민주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의 병행 등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사업 측면에서 '발등의 불'인 연말 면세점 재허가도 불투명해졌다.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면세점 가운데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2곳은 연말에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을 면세점 재허가 심사 때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허가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이 경영권 다툼을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높아 백지상태에서 재허가 여부가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 8개 롯데면세점 매장 중 연매출 2조 원으로 전체 면세점 중 1위인 서울 중구 소공동 본점과 연매출 4800억 원 정도인 송파구 신천동 월드타워점의 허가 기간은 올해 12월 끝난다. 예전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갱신됐지만 2013년 개정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허가 기간(5년) 만료 전에 경쟁입찰 평가를 진행,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가 사업권을 받는다.
사태 이전에는 제도가 바뀌어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롯데그룹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힘든 상태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롯데그룹 계열 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홍기획은 롯데그룹 계열사에서만 90%에 가까운 물량을 수주하는 광고 계열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홍기획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언제든 여타 관련 기업으로 조사가 활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미 소비자단체들은 물론 정치권에서 롯데그룹의 수상한 지배 구조를 파헤쳐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참에 실체에 접근해 불법 행위를 포착할 수도 있는 이야기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곤혹스럽고 난감하지만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