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일가 이전투구…칼 빼든 '당정'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도를 넘은 경영권 싸움에 당정이 6일 오후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한다.

이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롯데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을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김 정책위의장은 5일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도 논의된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과 순환출자로 기업을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번 롯데사태도 이런 관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 유통 계열사들의 문제로 지목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향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면세점 재심사 탈락과 세무조사를 언급했다. 

이 밖에 자사주 취득·매각, 사외이사 제도, 기업 공시 등 경영·승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심재철 의원은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도 철저히 해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현재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롯데에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 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대홍기획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심 의원은 순환출자에 대해 “오너 일가가 2.41%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것은 순환출자 때문인데, 정부당국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없도록 순환출자에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윤사에 대해서도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매출 등이 대부분 발생하면 지배구조가 공개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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