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우주산업 뒤쳐져…“정부지원 시급”

국내 우주산업이 세계 시장에 비해 10배 가까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주요국 우주산업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세계 우주 산업 시장 규모는 2005년 888억 달러에서 연평균 10.3%씩 성장해 2013년 1952억 달러에 이르렀다.

반면 국내 우주산업 시장은 2013년 기준 약 2조원 규모로 세계 시장에서 약 1.0% 정도를 차지할 뿐이다.

시장 구조도 위성활용 서비스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우주기기 제작 분야의 성장은 지체되어 있다.

또한 국내 기업체의 우주산업 매출액 규모는 보잉, 록히드마틴 등 글로벌 우주기업들에 비해 매우 영세하다.

한국 우주산업은 정부 주도로 육성되고 있으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한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2013년 3억 2000만 달러(GDP 대비 0.023%)로 주요국 중에서 11위에 불과하다.

특히, 우주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인 연구개발투자는 정부 연구개발비의 1/10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우주기업의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1억 8500만 달러(2012년 기준)로 주요국 중에서 10위이고 GDP 대비 0.01% 수준이다.

한국의 우주개발 전담기구(KARI) 인력도 720명으로 미국의 NASA(1만8170명)나 EU의 ESA(2260명)과 비교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우주산업과 관련된 논문 발표 실적도 다른 과학 분야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인이 발표한 우주과학(기초 분야) 분야 논문(SCI 기준)은 357편(2013년 기준)으로 한국인이 발표한 전체 논문(SCI 기준)의 0.7%, 항공우주(공학) 분야 논문은 111편으로 0.2%에 불과하다.

수출액은 2008년 145억원에서 2013년 1435억원(신규 조사 기업 제외)으로 약 10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0.6%로 세계 14위에 머문다.

한국은 현재 운용 중인 전 세계 1265개의 위성 중에서 단지 8개의 위성만을 소유·운용(세계 18위)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은 선진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안중기 선임연구원은 “최근 우주산업은 군사·안보 영역에서 벗어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 우주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글로벌 우주기업 육성 토대 조성,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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