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방만운영을 막기 위해 지방공기업을 새로 만들거나 지방공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개혁방안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자부 장관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에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지방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산 요구에 따라야 한다.
총사업비가 일정규모(광역자치단체 200억원, 기초자치단체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는 자치단체·지방공기업 담당자의 실명과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가 도입된다.
지방공기업 신설·신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한 독립된 전담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비즈한국] 대규모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부랴부랴 각...
[비즈한국] K팝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출품이 됐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그늘도 깊다. K팝의 상징...
[비즈한국] 카메룬 국방장관이 국내 방산업체 휴니드테크놀러지스(휴니드)를 방문해 카메룬 국방...
[비즈한국]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예산 편...
[비즈한국] K팝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출품이 됐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그늘도 깊다. K팝의 상징...
[비즈한국] K팝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출품이 됐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그늘도 깊다. K팝의 상징...
[비즈한국] 의료공백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
[비즈한국] 부당노동행위 지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