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재래식 종이통장이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의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와같이 밝혔다.
이번 혁신의 주요골자는 ▲종이통장 미발급 금융소비자에게는 금리·수수료 등 우대 ▲ 100여년 만에 선진국과 같이 무통장 금융거래로 탈바꿈 ▲수천만개의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 정리 및 대포통장 예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거래의 전산화 등에 따라 이미 오래 전에 사라진 재래식 통장거래 관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금융회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불편 초래하고 있다”고 이번 혁신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수수료 및 제작비 절감 효과
2015년 5월말 현재 은행계좌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는 약 2억 7천만개(휴면예금계좌 제외)로 그 비중이 91.5%에 이르고 있다.
2014년중 은행 신규 예금계좌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는 약 3800만개, 그 비중은 82.6%로 인터넷뱅킹 등에 따라 종이통장 발행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들은 통장 분실‧훼손, 인감변경 등에 따른 통장 재발행으로 은행에 연간 약 6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예금주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통장(또는 현금카드)이 없으면 통장분실 절차 등을 거쳐야만 출금이 되는 등 불편한 점도 있었다.
통장분실시 인감 및 서명 등이 악의적으로 도용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은행은 종이통장 발행에 따라 제작비, 관련 인건비 등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발생했다.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종이통장 1개당 제작원가는 대략 300원 내외이지만, 관련 인건비·관리비 등 감안시 5천원~1만8천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2015년 5월말 기간중 통장 신규발행이 202백만건, 이월 재발행이 191백만건이며, 향후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날 전망이므로 통장 이월 재발행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분실 등에 의한 통장 재발행의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대부분 2000원)를 징수하고 있으나 원가에는 못미치는 실정이라고 한다.
◆ 종이통장 발행 1단계 감축 (2015년 9월 ~ 2017년 8월)
금감원은 종이통장을 발행받지 않은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스스로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통장 재발행시 종이통장 계속 발행여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함으로써 선택기회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른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서비스 제공 등 관련 인센티브는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 종이통장 발행 2단계 감축(2017년 9월 ~ 2020년 8월)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종이통장을 발행한다.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기존 거래고객에게는 1단계의 인센티브 부여 방식 계속 적용해 자발적 선택을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60세 이상인 경우, 고객이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사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이통장이 발행된다”고 말했다.
◆ 종이통장 발행 3단계 감축( 2020년 9월 이후 적용)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통장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 부과 추진한다.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기존 거래고객에게는 1단계의 인센티브 부여 방식 계속 적용을 통해 자발적 선택을 유도한다.
단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의 일부 부과 면제키로 했다.
◆ 전자통장‧예금증서 등 발행 활성화
금감원은 종이통장을 대체해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 거래명세서 등을 적극 발행해 줌으로써 고객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키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적극 출시토록 유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무통장 거래에 익숙해 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