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국민소득 2만달러대 2023년에야 4만달러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1인당 국민소득도 2023년에야 4만 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만 달러를 달성한 2006년을 기준으로 4만 달러까지 가는 데 17년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OECD 전망대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9%로 하락하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17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7년 뒤인 2023년에야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비해 OECD 주요국의 국민소득 4만 달러 평균 달성기간은 13.6년으로 나타났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의 경우 4만 달러를 달성하기까지 각각 8년, 13년, 14년이 소요됐다. 

따라서 한경연의 전망대로 한국이 17년이 걸릴 경우 4만 달러 클럽에 속하는 OECD 21개 국가 가운데 핀란드(18년)를 제외하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한경연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수준이 높은 G7 국가들은 대부분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반면 한국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은 2009년을 저점으로, 미국은 2010년, 이탈리아는 2012년을 저점으로 각각 반등 추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수준이 높은 G7 국가 대부분 잠재성장률이 반등했지만, 우리나라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일본은 2009년, 미국은 2010년, 재정위기를 겪은 이탈리아는 2012년을 저점으로 반등 추세를 보였다. 

OECD의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3.59%에서 2022년 2.9%로 2%대로 떨어지고, 2034년에는 1.91%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저성장추세는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금융위기 기간인 2011년의 평균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1.5% 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성장률과 지니계수 변화의 상관관계 또한 -0.89로, 성장률이 낮아지면 지니계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성장률 하락을 경험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지니계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저성장으로 인해 소득불평등도가 악화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장률 저하는 고용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성장률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장률 1%가 하락하면 실업률은 0.3%포인트 상승했다.

한경연 김창배 연구위원은 "그동안 성장을 주도하던 반도체와 휴대전화, TV 등의 업종 이후에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것이 저성장에 빠진 주요 원인"이라며 "서비스 산업과 같이 고학력 청년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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