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조5362억 확정…정부안 2638억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1조5362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추경안(11조8천억원)보다 2638억원 삭감된 액수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지출 기준 본 예산은 당초 375조4000억원에서 384조7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됐다.

예결위는 이러한 내용의 추경 합의안을 잠정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킨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예결위는 세입경정 예산을 5조4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000억원 삭감했다. 세입경정을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들어준 셈이다.

세출부분에서는 4750억원을 삭감한 대신, 4112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순삭감액은 638억원, 세출 예산은 6조1362억원으로 정부안보다 낮아졌다.

세출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2500억원 삭감된 1조2500억원으로 정해졌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예산도 1810억원이 깎였다.

대신 메르스 추경이라는 취지에 따라 증액은 메르스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위주로 이뤄졌다. 메르스 피해 지원 확대에 2708억원이 증액됐다. 긴급 안전자금 950억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충원 168억원, 감염병 관리시설과 장비 확충 208억원 등도 증액됐다. 또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과 철도건설 등에도 450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야당이 반영할 것을 요구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예산과 서울시 메르스 격리차 피해 지원, 3+1 공공병원 체계 예산은 정부의 반대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다.

김성태 의원은 "메르스와 관련해 2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본 병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도 탄저균 같은 생물학적 감염 질병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증액된 4112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메르스 관련 사업에 투입해 추경 취지를 살렸다"며 "서울시 메르스 격리자 예산은 마지막 순간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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