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대처 민·관 머리 맞댄다

정부와 업계가 세계 각국에서 높아지는 비관세장벽 해소에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태희 통상차관보 주재로 업종별 협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6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의 현황과 대응방향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비관세장벽 해소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하고,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주목할만한 비관세장벽 해소로는 성장세가 확대되는 스마트워치에 대해 인도·터키·태국이 시계로 분류해 관세(4~10%)를 부과하던 것을 무선통신기기 분류로 무관세를 적용, 연간 150억원의 관세를 절감하게 된 사례가 소개됐다. 

또 중국으로 수출이 늘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중국 측의 상품정보 덧붙이기(오버라벨링) 금지 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 대응, 이의 철회를 유도함으로써 수출용 화장품의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정부는 향후 비관세장벽 증가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업계영향이 큰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국내 업종별 단체와 민관합동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관과 무역관과 현지 지상사를 중심으로 현지대응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관세장벽의 성공사례가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로별 지원정보 및 현지 관행과 함께 대응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해외인증에 대한 정보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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