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빚을 갚아나가는 시스템 구축’ 및 상환능력심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비슷한 내용의 대책이 수차례 발표된 터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그동안의 대책발표에도 오히려 부채는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부가 부채 관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선제적 종합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하지만, 이미 4년전부터 위험이 감지됐고 이번 대책 역시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가 112만 가구, 금액으로는 14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가계부채는 1100조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늘고 있다.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다. 가계소득 증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부경대 김진수 교수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본다. 한계에 다다른 가계들의 리스크를 더 낮출수 있는 방향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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