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인터넷 상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파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국내 웹사이트 1만5천개를 대상으로 ‘클린인터넷환경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이들 사이트가 보유한 주민번호 DB를 파기하거나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항목을 없애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틀어막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웹사이트 9천개에 대한 주민번호 파기 지원을 마무리했고, 올해는 나머지 6천개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
사업자가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도 법 시행 2년 내 모두 파기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관련 사업을 통해 하루 방문자수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웹사이트는 주민번호 DB나 주민번호 수집 자체가 모두 사라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통위는 하반기에는 5만명 미만인 영세사업자 지원에 집중해 연말까지 1만5천개에 대한 주민번호 DB 삭제 및 관련 시스템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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