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5월까지 세금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간한 '7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93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7조8천억원)보다 5조9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5월 말(40.5%)보다 1.8%포인트 상승한 42.4%가 됐다.
법인세는 1∼5월 21조6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천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작년 1∼5월의 42.0%보다 4.8%포인트 높아진 46.8%였다.
소득세도 5월까지 24조6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22조4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작년 41.1%에서 42.9%로 1.8%포인트 높아졌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수입 감소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수가 하락하면서 부가세는 작년보다 적게 걷혔다. 올해 5월까지 23조1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천억원 줄었다.
주식시장 호조로 증권거래세 징수가 잘 돼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기타 국세수입은 1∼5월 12조5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6월과 이달초까지 기승을 부린 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 부진은 세입 개선 흐름을 다소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
수입 감소로 가뜩이나 줄어든 부가가치세가 소비 감소로 더 쪼그라들 수 있고,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8조원으로 전월보다 8조7천억원, 작년 5월 말보다는 34조9천억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