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법인세의 부족분을 봉급생활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감면해 줄어든 세수를 세입추경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12.3%에 불과하다”며 법인세 인상을 강력 주장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법인세는 국제경쟁조세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 추세를 외면하고 우리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며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나 멕시코 같은 나라를 제외하면 올리는 곳이 없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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